
북한이 1월 31일 드디어 다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그 파장이 역내 안보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몇 일 앞두고 있는 중국은 동 사태로 인해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동북아 경제에 큰 지장이 없기를 희망하며, 관계 당사국을 달래기에 나섰다.
일본 산케이 신문 미츠카 세이헤이 특파원 보고에 의하면, 중국 당국은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후원자로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묵인할 태세다. 이는 북한 문제를 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미국에 대한 압력으로 이용하려는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게 된 이래 중국 측은 관계 당사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대세를 주시하며, 언행을 신중히 하도록 촉구한다(중국 외교부 대변인)"고 거듭하면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은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비난의 화살은 바이든 미 정권을 향하고 있다. 리우사오밍 중국 한반도담당 특별대표는 1월 20일 한국의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의 전화 협의에서, 미국은 "제재 만능론을 버려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논조에 대해서 홍콩 신문 명보(明報)지(전자판)는 1월 31일 중국이 북한 문제를 이용해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미국 행정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 같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이와 관련 칭다오대 한형동 교수는 지난 1월 17일-21일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 화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선론(大船論)에 기초한 국제공조의 필요성과 더불어 전 세계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 위협 요소를 크게 부각시켰다."면서, 금번 북한의 이 중대한 도발은 동북아 경제안정에 불안한 요소로 작용함은 물론, 미중간 경제갈등과 탈동조화(decoupling)의 심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