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 확장재정 효과를 당기기 위해 상반기 126조 원을 조기 집행한다.

12월 29일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의 주재로 열린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2021년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2022년도 집행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2년 우리 경제가 소비‧투자‧수출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이고 회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취약계층 피해 누적과 생활물가 상승 등의 불확실성에 따른 재정의 선제적 정책 대응을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2022년 확장재정 효과를 앞당겨 차출하고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민생안정의 조기실현을 집행관리의 목적을 삼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2년 중앙재정의 집행관리 대상규모는 200조 원으로 상반기 집행 목표 120조 원, 집행률 63.0%로 설정됐다. 이는 2021녀 62%, 와 비슷한 수치다.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목표비율은 60.5%이며 지방교육재정의 조기집행 목표비율은 64.0%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한귝판 뉴딜 사업, 탄소중립 재정투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을 집중 집행‧관리‧추진한다.

정부는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 신속 완료하고 사전 집행준비 절차 조기 완료해 중앙‧지방‧민간 간 집행 협력체계 신속 가동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250조원 규모의 1분기 예산배정을 2022년 1월 3일까지 완료해 신속한 계약 체결과 사업공고 등 사업착수를 유도하고 포괄적으로 예싼이 편성된 도로안전‧환경개선 사업과 문화재 보수장비 등 5개 총액계상사업의 2조 8000억 원의 세부 사업예산내역을 1월 중 편성 확정짓는다.

중앙부처는 지자체 보조사업의 79조 5000억 원 예산을 자금교부 계획을 지역별로 결정‧통보하고, 지자체는 국비에 대응하는 지자체 분담분을 신속하게 확보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조기집행을 위한 부처별‧사업별 세부계획과 6대 핵심 사업군의 집행관리계획을 1월 중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2021년 재정집행 현황은 지난 12월 24일 기준으로 중앙재정은 576조 6000억원(93.4%), 지방재정은 452조원(86.3%), 지방교육재정은 81조원(92.5%) 집행했다.

2021년 연말까지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집행규모는 총 86조 5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며, 이 경우 중앙재정은 97.3%, 지방재정은 88.3%, 지방교육재정은 94.8%를 연말까지 집행하게 된다.

안도걸 차관은 “올해 범부처‧지자체 협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신속‧효율적으로 집행해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는데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