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대기업의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세 징수’에 관한 국제조약 발효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미국 가입을 전제로 내세우고 제정 중인 조약에 이를 포함할 예정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OECD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이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현 메타), 아마존)’로 불리는 IT 대기업을 거느리고 있어 미국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 디지털세 부과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미국의 국제협약 탈퇴를 막기 위해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 복수 관계자는 앞서 지난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TPP에 참여했던 관련국들이 재협상해야 했던 실패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조처라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OECD는 올봄 조약에 관한 자료를 취합하고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며 2023년부터 디지털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디지털세 부과는 글로벌 IT 대기업이 관련국에 지점이나 공장 등 물리적 거점이 없어도 오디오, 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존재하면 관련국이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OECD 회의에서 일본,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 130개 이상 국가와 지역이 디지털세와 관련한 조약에 합의했다.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 100여 개 중 절반 이상이 GAFA를 포함한 미국 기업이다.

OECD는 미국 외에 주요 7개국(G7), G7에 중국과 인도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조약 발효 조건으로 고려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디지털세 부과 조약이 발효한 이후 미국이 탈퇴할 경우 국제 절차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호 기자 kimsh@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