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기준 수입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DST 부과
구글 “다자간 합의 약화하고 캐나다인이 지급하는 가격 올라갈 것”

캐나다가 ‘디지털 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s Tax)’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혀 미국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캐나다 재무부는 최신 재정 보고서에서 필요할 경우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4월 예산에 DST 시행 계획을 포함하면서 주요 국가가 구글,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에 합의할 때까지 해당 계획에 유효하다고 표명했다.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들 IT 대기업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일반 계획에는 합의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협약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캐나다 재무부는 국제 조약이 발효되지 않으면 2024년 1월 1일부터 DST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DST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생한 수입에 따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CTV 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DST를 부과하려는 캐나다 정부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이는 다자간 합의를 약화하고 캐나다인들이 지급해야 할 가격을 올릴 것”이라며 “캐나다 정부가 재고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캐나다의 DST 부과 계획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7월 캐나다 무역대표부에 해당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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