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적 통화정책에서 섣불리 손을 떼서는 안 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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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일본에 경제 지원을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3일 OECD는 지난 2019년 4월 이후 처음 발표한 일본 경제 조사에서 일본은 경제가 코로나19에서 회복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확대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완화적 통화정책에서 섣불리 손을 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OECD는 일본 경제가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경제가 비교적 완만하게 회복하면서 성장 동력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일본 중앙은행(BOJ)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면 이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필요를 촉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유휴 생산능력이 축소하고 물가 상승률이 점차 상승할 것”이라며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이 일본으로 이어져 국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적절한 접근 방식은 완화적 통화정책에서 섣불리 손을 떼지 않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코로나19가 일본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을 입혔다./자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코로나19가 일본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을 입혔다./자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는 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져 당분간 재정정책이 경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티아스 콜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은 “일본은 경제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구조 개혁에 다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꾸준한 회복의 궤도에 올라섰다”라면서 “디지털 전환 활용도를 높이고 비즈니스 역동성을 높이는 방법이 과거 침체 이후 지속한 경제적 상처를 피하고 지속적인 반등을 장기적인 성장으로 바꾸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kimsh@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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