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국가가 북극해 어업에 관한 공동 연구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국제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1일 일본 경제 주간지 닛케이 아시아 리뷰(Nikkei Asia Review)에 따르면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9개국 대표와 유럽연합(EU) 대표가 내년 상반기 한국에서 회의를 열고 빠르면 2020년부터 발효될 수 있는 북극해 어업 할당량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6월 북극해 공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방지하고 수산 자원에 대한 공동 연구를 목적으로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극해 연안 5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EU 등 비연안 5개국이 중앙 북극해 공해상에서 조업 활동을 최장 16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협정(북극해 어업 협정)’에 서명해 북극해 관련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 공저에 더 많은 희망을 품게 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지역 얼음 면적이 40% 줄어들고 잠재적 어장이 확대함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 무분별한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북극해 어업에 관한 공동 연구는 북극해 어종과 현재 어획량을 추적한다. 한 어종의 수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정해진 쿼터 내에서 상업적 어업을 허용하는 규정이 발표된다.

내년 상반기 한국에서 열리는 ‘북극해 어업 협정’ 1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수산 자원을 관리하고 불법 조업 행위를 감독하며 어업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기구 설립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극해에는 ‘남극 조약(Antarctic Treaty, 남극 대륙의 국제법상 지위를 정하고 남극의 이용 원칙을 확립한 조약)’과 같은 국제 조약이 없다. 이 때문에 여러 국가가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을 포함한 천연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 첫 번째 북극 정책을 담은 백서를 발표하고 ‘얼음 실크로드’로 불리는 항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북극 지역에서 자원 개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그린란드에서 희토류 채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 현지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북극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러시아는 2017년 시베리아 야말(Yamal) 반도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더 많은 항로를 열기 위해 대규모 쇄빙선도 건조하고 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