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국 기업 지분을 보유한 외국 자본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 시행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일본 대표 일간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원자력 산업과 국방 분야에서 중요 기술을 보유한 자국 기업에 출자한 외국 자본에 대한 감독 강화를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해외 펀드와 기업이 일본 기업 지분을 취득한 이후 경쟁력을 약화하거나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시도를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연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필요한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에는 새로운 규정을 위반한 외국 자본에 보유 중인 일본 기업 지분 매각을 명령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통해 외국 자본이 투자했더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 보유와 개발을 위해 지속해서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규제 강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요미우리 신문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지난해 5월 일본 정부는 국가 안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 수백여 곳에 대해 더 엄격한 외국 자본 소유권 규정을 적용했다. 일본 정부가 국가 안보에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 12개 업종은 석유, 철도, 공공사업, 무기, 우주, 원전, 항공, 전기통신, 네트워크 보안이다.

이 규정에 따라 핵심 기업 주식을 1% 이상 매입하려는 외국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전 기준은 10%였다.

김성호 기자 kimsh@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