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 국제통상부 장관 “CPTPP 회원국 자격 획득은 브렉시트 이후 빛나는 상이 될 것”

영국이 21일(현지 시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영국 BBC가 22일 보도했다.
영국은 CPTPP 가입을 브렉시트 이후 경제 초점을 유럽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는 핵심 단계로 본다. 환태평양 경제권은 지리적으로 영국에서 더 멀지만 경제 발전은 더 빠르다. CPTPP는 회원국 간 95% 관세가 폐지되는 CPTPP 회원국은 캐나다, 호주, 일본, 베트남, 뉴질랜드, 싱가포르, 멕시코, 페루,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다.
고급 소비재와 전문 서비스를 수출하며 세계 무역 체재에서 한 자리를 노리는 영국은 경제 규모가 큰 회원국과 무역 합의를 모색 중이다.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환태평양 경제권은 영국의 가장 큰 기회가 있는 세계의 일부이며 우리가 유럽연합(EU)을 탈퇴할 때 유럽 이외의 오랜 동맹국과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자 시장과 관계를 더 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면서 “CPTPP 회원국 자격 획득은 브렉시트 이후 빛나는 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CPTPP 가입이 영국의 수출 급증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CPTPP 가입이 영국의 법률과 금융과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판단한다.
CPTPP는 EU와 달리 회원국에 통일된 법을 시행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단일 시장이나 관세 동맹을 구축하지 않고 정치적 통합 확대도 모색하지 않는다.
CPTPP 가입을 위한 협상 절차는 영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 자유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을 회원국들에 입증하고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해 세부 사항을 설정한다.
영국 국제통상부는 성명에서 “CPTPP는 국영기업 두둔, 보호주의, 외국 투자자 차별, 기업 정보 이전 강요 등 불공정 무역 관행에 반대하는 강력한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영국의 가입은 이런 불공정 행위에 반대하는 국제적 공감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영국 정부는 22일 CPTPP 가입으로 영국이 획득할 장점을 평가한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CPTPP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보호주의를 주창하면서 탈퇴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월 당선 전 협정 가입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실질적인 협정 복귀 계획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김성호 기자 kimsh@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