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프로포폴 수사’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재판이 다음 주 재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결과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관련 사안을 오랜 기간 준비해온 만큼 재판에서 내세울 논리를 철저히 준비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오는 11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의 2회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기일이 한 번 연기된 데에 따른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에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때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지만 검찰은 결국 기소를 결정해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으로 여죄가 판가름 나게 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첫 준비기일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 측에 따르면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부회장 측의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일반면회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경영권’ 재판 준비에 변호인들과 접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이 재판뿐 아니라 검찰 수사도 불안한 요소다. 바로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의혹이다.
이 부회장 측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최근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은 20대 남성 김모씨가 “간호조무사인 전 연인으로부터 들었다”며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공익제보자’를 자처하며 해당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한 인터넷 매체에 폭로했다. 하지만 이후 그는 사정당국의 조사를 통해 이 부회장에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공동공갈 혐의가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며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해명했다.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 부회장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는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 수사 역시 이 부회장의 어깨를 짓누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이 신청한 프로포폴 투약 혐의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투약 혐의와 관련 의미있는 진술을 일부 확보한 상태다. 추가로 복수의 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혐의를 뒷받침할 증언과 정황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쉽게 넘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 소식통의 전망이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지난 1월18일부터 복역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