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51) YG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가 약식기소됐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지난달 26일 양현석의 도박혐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양씨 도박 혐의가 정식재판을 거쳐 징역형이 나올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 범행이 징역형보다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경찰은 지난해 8월 YG엔터테인먼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회계자료와 환전내역·금융내역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그동안 앙현석과 승리를 2차례 소환 조사 후 지난해 10월 검찰에 도박혐의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 사건 송치 시 의견과 달리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했다. 도박 상습성은 법률에 명시된 기준이 아닌 판례에 따라 결정되는데, 양씨 혐의가 법원에서 상습 도박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검찰은 양씨에게 청구한 벌금형 약식명령의 벌금액도 공개하지 않았다. 정식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 약식명령의 벌금·과태료 액수가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것과 달리 검찰은 벌금 청구액은 공개사항이 아니라며 별도로 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