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5일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바이러스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원 43명 규모의 감염병연구센터를 복지부 산하로 옮겨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질병관리청에는 역학 조사와 검역 기능만을 남겨둔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질본 정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기존보다 줄어들게 된다. 질병관리청이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빼면 오히려 기능과 역할이 더 축소됐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전날(4일)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 내과 교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려 "질본 산하기관으로 연구 기능을 맡고 있던 국립보건연구원, 특히 감염병연구센터까지 복지부로 옮긴다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청으로 독립시켜준다면서 정책 연구 기능을 복지부로 떼가 버리면 질본은 감염병 사태가 터질 때마다 뒷수습을 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며 "흩어져 있는 감염병 정책 기능을 질병관리청으로 모아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같은 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질병관리청에도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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