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우리 경제 기초체력 튼튼..가짜뉴스로 불안감 키우는것을 경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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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우리 경제 기초체력 튼튼..가짜뉴스로 불안감 키우는것을 경계 해야"
  • 김진수 기자
  • 승인 2019.08.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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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감으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경제 위기론'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미중 무역 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산업 경쟁력 강화, 경제 활력 증대, 민생 등을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니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정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런 만큼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다만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득권과 이해 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부터 의사 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 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소비·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를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엄중할수록 민생 경제를 더욱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고용 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여 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전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 또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노동 빈곤층의 소득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생계비 절감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며 "공정 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한다는 것도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 경제의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있는 장관급 공직자들에게 "개각이 발표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장관과 위원장이 계신다. 그동안 헌신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별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후임자의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작은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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