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본죽의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가 가맹점을 상대로 공급하는 식자재를 특허 제품이라고 거짓정보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죽의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가 소고기 장조림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관련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특허제품으로 기재하는 등 가맹희망자․사업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 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따르면, 본아이에프는 2007년(소고기장조림․오징어초무침․우민찌), 2011년(육수․혼합미) 5개 식자재별로 특허출원을 했으나, 육수 및 혼합미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하고 소고기장조림 등 3개 식자재는 출원 이후 5년 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됐다.
 
본아이에프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본죽육수, 혼합미 등 5개의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고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한 후, 각각의 특허번호까지 기재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에도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를 “특허제품”으로 명기하고, 이들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본아이에프는 2015.5월경 다시 특허출원을 한 후, 같은 해 6월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상 기재내용을 “특허출원”으로 정정하였으나, 지난 1월 특허출원을 취소하고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상 특허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했다.
 
이번 본아이에프의 행위는 특허출원만 하였을 뿐 실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통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 등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그간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대부분 그 대상이 신고인에 한정되어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으나, 이번 행위는 본죽의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며, 위반 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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