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최근 대기업 비정규직 감소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조사돼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철폐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과 박관성 연구원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 첫 해인 2014년도에 162만 명(37.3%)이던 비정규직이 2017년에는 192만 명(40.3%)으로 30만 명(3.0%p)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194만 명(49.8%)으로 수는 증가하고 비율은 감소했고, 2019년에는 187만 명(38.5%)으로 수와 비율 모두 감소했는데 이는 매우 미약한 감소세다.
특히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2018년 48만 명(37.2%)에서 2019년 52만 명(38.0%)으로 1년 사이 4만 명(0.8%p) 증가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48만 명(37.2%)에서 52만 명(38.0%)으로 4만 명(0.8%p) 증가했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38만 명(29.3%)에서 41만 명(29.8%)으로 3만 명(0.5%p) 증가했다.

GS(60.9%), 롯데(55.9%), 포스코(53.1%), 현대중공업(51.4%)은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LG(16.7%)는 10대 재벌 중 비정규직을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6.1%인데, 1,000인 이상 기업은 40%가 넘는다. 5,000인 이상 1만인 미만 기업이 45.3%로 가장 높고, 1만인 이상 기업은 41.5%다.

거대기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이라는 것이 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대기업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이라고 밝히면서 “정부가 불법파견 단속을 강화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을 산업대분류 기준으로 나눠 살펴보면, 제조업이 920개(26.6%)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63개(19.2%)로 두 번째로 많다. 노동자수를 보면 제조업이 152만 명(31.4%)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9만 명(14.1%)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아웃소싱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인력파견 용역사업이 번창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