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로 바로 철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일본이 이번 경제보복 조치의 이유로 들고 있는 ‘신뢰훼손’ 주장은 WTO 규정에도 맞지 않다고 밝히며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정부는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길 바란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본다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도 한일 갈등에 대해 입장을 보내왔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협력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3국 협력은 꼭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보이며 갈등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결국 WTO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이번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빠른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단, 일본이 주장하는 안보 목적의 수출규제가 WTO 규정 상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 여론전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제 해결은 수출규제 품목의 수입처 다변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와 기업이 서로 긴밀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나아가 핵심 소재나 부품의 국산화가 선행되야 될 것임은 명백하다.

문제는 시간이다. 국제적으로 여론을 이끌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부담이다. 특히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을 더 늘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부담과 피해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먼저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적정선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 쪽도 피해를 볼 순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예상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수출규제는 양국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일본을 압박하며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