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개에 달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한 롯데그룹 <사진 / 뉴스비전e>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1년 동안 대기업 그룹 계열사 간 순환출자 고리가 282개에서 41개로 급감했다. 

현 정부가 순환출자 해소를 핵심적인 재벌개혁 정책으로 제시한 이후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순환출자해소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24일 지난해 5월과 9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7개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1개 포함)의 순환출자 변동내역을 분석한 결과, 순환출자 고리가 지난해 총 10개 집단 282개에서 지난 20일 현재 6개 집단 41개로 85% 감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지정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포함) 순환출자 현황을 보면 지난 20일 기준 순환출자 고리는 현대차그룹 등 6개 집단 41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지정일 기준으로 보면 57개 집단 중 10개 집단이 282개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후 1년새 241개(85%)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된 것이다. 

계열사간 순환출자는 계열사 자금으로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가공자본을 통한 총수일가의 기업집단 지배를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취임초부터 대기업집단 총수들에게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주문하기도 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기존 순환출자 자발 해소 유도를 골자로 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014년) 전과 비교하면 5년 새 순환고리가 무려 99.96% 해소됐다.  2013년 7월 기준 순환출자 고리는 9만7천658개에 달했다.

해소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8개 집단의 93개 순환출자 고리는 4개 집단 10개로 줄었다. 

순환출자 고리가 67개였던 롯데, 2개였던 농협, 3개였던 현대백화점, 1개였던 대림은 1년 새 완전히 없앴다. 7개였던 영풍도 6개를 해소해 1개만 남았다. 

7개였던 삼성은 3개를 해소했고, 2개였던 현대중공업은 1개를 해소했다. 두 집단은 합병ㆍ분할 등의 사유로 새로 형성ㆍ강화된순환출자 고리를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 안에 해소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총수 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순환출자를 모두 끊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순환출자가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서 차지해온 역할과 비중도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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