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EU의 자율주행차 위한 L7법· 아이슬란드의 에어비엔법 등 혁신에 맞춘 제도 등장"

▲"한국은 기존과 연결된 수평규제...규제가 혁신 성장 발목 잡아선 안돼”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국장 "개별법마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 개정해 나갈 계획"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하며 주장한 요지와 참석한 정부측의 입장의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수 의원실, 김해영 의원실, 박정 의원실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체감규제포럼은 26일 ‘혁신성장과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안준모 교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높은 불확실성이 시장에 존재한다”면서, “규제를 효과적으로 디자인해서 높은 불확실성과 빠른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스마트 규제를 위한 방안으로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혁신조달을 꼽았다.

안 교수는 “혁신조달은 시장창출, 혁신촉진을 위한 성과 지향형 규제”라면서 “공공조달에 R&D를 합친 개념이나 민간에서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것이 정부가 원하는 정책 목표와 사회적 목표도 달성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뉴노멀법처럼 기존 규제 조항을 새로운 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수평 규제가 바람직한 것인 것, 또, 불확실한 시장을 입법으로 규정해 규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임정욱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을 돕기는커녕 크지 못하게 일부러 막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서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성장을 막는 규제 사례와 중국와 일본의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임 센터장은 라이드 쉐어 시장에서의 카풀 규제, 관광진흥법으로 인한 숙박 공유 서비스 불가능 문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에 의한 소상공인들과 중개 스타트업의 고충 등을 예시로 들었다. 

특히, “해외에선 규제가 기술혁신을 만들고 상상력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반면, 우리는 세세하게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규제에 맞춰 사용자 경험과 기술을 설계하고 상상력을 펼칠 여지가 없이 갇혀있다”면서 “지금도 뉴노멀법이나 전안법 등 강력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서 스타트업뿐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이 텐센트나 구글 같은 회사와 경쟁하는 데 있어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테크엔로 대표변호사는 “한국엔 규제 총량이 많다. 보이지 않는 참고 지도까지 텍스트로 정리해 비교하면 세계적인 수준이 아닐까 싶다”면서 “이제 정부가 완장을 차고 이끄는 게 아니라 판을 깔고 갈등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규제를 설정함으로써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약화시켰고, 이로 인해 다수의 규제 회피 사례를 야기해왔으며,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와 현재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시정은 하지 않고 국회는 ‘뉴노멀법’ 등 더 강화된, 전근대적인 방식의 진입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송금서비스 모인의 서일석 대표는 “스타트업이라고 정부에게 무언가 더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서, “그저 공정한 룰에서 뛸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규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를 무조건 악이라고 보기 보다는 어떤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도 보면서 현재의 규제를 ‘인텔리전트한 규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국장은 “규제란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며, 아웃데이트 됐거나 나쁜 규제를 빨리 걸러내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다”면서, “현재 유연한 입법 방식과 혁신 제도의 두 축으로 우선 허용체제를 구현하고, 부처 중심의 칸막이 규제를 감안하여 각 개별법마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준모 서강대학교 기술전문대학원 교수..."시장창출, 혁신촉진을 위한 성과지향적 규제 고려해야"

안준모 교수는 "유럽에서 살모넬라균이 유행한 적 있었는데, 유제품에 대해 제조날짜 표시하는 규정이 생겼다. 덕분에 달걀 같은 제품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고, 프린터 기술이 발달하게 됐다" 며 "잉크젯 프린터가 x축 y축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서 z축만 올리면 3D 프린터가 되는 것이고 환경 산업이나 그린 테크놀로지도, 규제로 산출된 기술 혁신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엔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회사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단기임대는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다른 나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관광이 가장 큰 산업인 아이슬란드는 아예 에어비엔비법을 제정했고, 베를린과 뉴욕도 공유경제와 숙박업체 공존을 위한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우려하는 바는 기술혁신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미래의 일을 현재의 기준으로 재단하거나 규제가 불확실성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한후 "규제에도 순기능과 설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교수는 "스마트규제 할 수 있나에 대한 어느 정도 정답은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게 네거티브 규제"라며, EU에의 사례를 설명했다. 

EU는 기존의 자동차와 다른 새로운 자동차들이 속하지 않는 L7이라는 혁신차량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기존의 분류체계로 적용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버퍼’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 

그는 이어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 영국 핀테크 때문에 생겼다. 어린아이들이 마구 뛰어 놀 수 있는 모래밭처럼, 스타트업들이 새로 사업할 때 기존의 규제와 상충되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한에서 시범 사업할 수 있게 규제 풀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와 같은 관점에서 더 추가해야 하는 부분은으로 혁신조달(public procurement)을 꼽았다.  

그는 혁신조달에 대해 "시장창출, 혁신촉진을 위한 성과지향적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명령형 규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라며 "유럽의 혁신규제 프레임워크에서는 혁신조달이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이미 고려되고 있으며, 리나라에도 전세계적으로 MS워드가 지배했지만 공공기관에서 아래한글을 사용해서 시장을 창출해준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전안법·식품제조법·전자금융법 등 산업발전 저해 많아"

임 센터장은 "전안법 개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작은 제품에도 KC인증마크를 요구하면서 소상공인들이 허가를 받아가면서 하기 어려우니 플랫폼에서 빠지겠다는 움직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 실행이 다행히 유예되었지만, 이러한 규제가 있는 한 스타트업들이 관련사업을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작가들도 시작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선식품 배송서비스를 예로 들어, "오프라인 상점들이 경기가 위축되고 온라인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데, 빵집에서 온라인으로 팔려면 대량으로 생산해야 된다는 이유(규제) 때문에 식품제조법 복잡한 룰에 의해, 별도의 공장, 식품제조시설 만들어야 해서 최소 2억이 투자된다"고 지적했다. 

성장을 막는 규제의 사례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들었다.

그는 "1년전 만들어진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통해 돈 투자했을 때 개인당 한 개 업체에 투자하는 한도를 천만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단계가 너무 복잡해서 천만원 하고 잊어버린다"며 "업체의 성장 여지를 규제로 막아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전자금융법과 관련해서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AWS나 NCP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르 못 쓰게 막고, 자체 서버를 데이터센터에 넣어서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법을 만들어 놨다"고 지적하며 "해킹 등 보안 위협에 대응해 강화하기 위해 AWS, 클라우드 서비스로 옮기고 난후, 예치금을 받고 전자금융 쪽으로도 확장하는 것은 막아놨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그는 "보안을 강화하려면 클라우드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거꾸로 가냐고 한다. 핀테크 산업의 성장도 막고, 데이터센터 각자 구축해야 해서 글로벌서비스도 어렵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