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총리실>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정부가 거의 매주마다 4차산업 관련 육성정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로봇을 통한 독거노인 돌보미, 빅데이터를 통한 유해물질 정보 제공 등을 담은 4차산업 주요 기술을 적용한 사회문제 해결안을 발표한데 이어, 18일에는 IoT 기술을 비롯, 핵심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이달초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로봇산업인들의 행사에 참석해 로봇육성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구축의지와 서비스로봇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4차산업 육성을 통한 지방 경제 살리기 등을 핵심사업으로 쏟아내고 있다. 

관련 컨퍼런스에 참가해보면, 지자체가 선보이는 부스에는 어김없이 로봇 클러스터, 차세대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스마트팩토리 클러스터 등 4차산업 관련 1등 도시를 기치로 내건 정책 홍보들이 포함돼 있다. 

미국, 중국 등 인공지능 빅2 국가 뿐 아니라,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이 기술 표준화를 선점하고 차세대 산업에서의 기득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지자체 모두 미래 산업에 뒤쳐지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해야 한다.

하반기 들어서야 비로소 미래 산업을 컨트롤 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정책적 추진시점이 다소 늦어진 현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곳곳에서 발표되는 미래 기술과 산업에 대한 육성의지가 더욱 반갑게 느껴질만하다.   

다만 이 시점에서 한가지 짚어볼 대목은 4차산업의 부정적인 면까지 신중히 정책에 담고 있는지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중심으로 산업간 융합을 먼저 상용화한 곳에서 나오는 부작용의 면면까지도 살핀 후 정책을 만들어야 다소 늦은감이 있음에도 착오없이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4차산업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인공지능 로봇의 산업 및 서비스 현장 투입으로 발생할 실업문제를 비롯 여러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차치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은 안전문제다.  

산업용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소식은 그간 지속적으로 나왔고, 이에 대한 책임문제 등도 논란이 돼 왔다. 

최근에는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면서 비관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달초 사이언스지는 기술기반이 덜 다져진 자율주행차로 발생한 사고를 짚어보며, 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열광' 수준으로 호평하고 있는 무인자동차 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남겼다. 

미 상원 의원이 모 컴퓨팅 컨퍼런스에 참가해 무인차 도입으로 교통문화가 개선되고, 수십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발표하는 등 미국 정부는 물론 정치권 역시 4차산업 핵심기술의 긍정적 효과를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테슬라의 자율주행시스템을 적용한 '모델S'와 트럭과의 충돌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던 일 뿐 아니라, 그간 크고 작은 사고들은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 / uberzimo.com>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 주요 기관들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단계를 설정하고 있지만, 관건은 기술 요건을 엄격히 충족한 상태에서 시험운행 및 상용화 속도를 맞추고 있느냐다. 

이에 대해  감시하고 규제할 근거가 되는 제도적 기반도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육성정책 발표에만 속도를 높이다 보면 자칫 엇박자가 생긴다. 엇박자는 혼란으로, 혼란은 산업의 발전속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다시 되돌아 가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우려의 목소리중에는 예기치 못한 소프트웨어 사고, 대규모 교통두절, 경제적 위화감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는 자율주행차 뿐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공장 및 나노기술을 적용한 의료에 이르기까지 기술발전을 적용한 산업과 사회의 고도화에 있어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다. 

사이언스지는 자율주행차의 부작용에 대해 짚으며, 4차산업을 먼저 도입한 미국에서의 찬성과 반대의 여론들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다소 지원정책이 늦은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이지만, 먼저 시작한 나라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까지 감안해 정책을 보완하는데도 공을 들인다면, 혼돈은 줄이며 속도를 높이는 성공적인 로드맵을 기반으로 미래사회를 더 빨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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