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2018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인공지능·VR/AR·클라우드컴퓨팅 등 4차산업의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증액규모는 200여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증액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데다가, 연구개발 지원도 많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예산들은 당초 과기정통부 예산안과 비교해 대폭 삭감됐다. 

과기정통부의 국정과제 지원 예산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예산은 소폭 증액되는데 그쳤다. 

과기정통부의 2018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살펴보면 AR·VR(가상·증강현실) 센터 설립에 109억원, 국정과제인 스마트시티에 34억원,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에 42억원, 지역연구개발혁신에 25억원, 클라우드 컴퓨팅 육성에 10억원의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내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2000억원(1.1%) 늘어난 19조7000억원으로 확정된 점과, 정부 핵심 과제가 4차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이라는 점 등과 비교하면 증액 규모 자체가 낮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가 집행하게 될 내년 예산은 14조1268억원으로 올해보다 375억원(0.3%) 늘어나는데 그쳤다. 

"스마트시티 등 국정과제 지원예산,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국민안전, 거대분석 장비 구축 분야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지만, 관련 예산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증액 규모가 200억원에 그치는 셈이다. 

특히 도전적·혁신적 R&D를 지원하는 '글로벌 프론티어지원' 사업은 당초 정부안인 870억원에서 68억원이 오히려 깎였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운영지원비는 당초 정부안(49억4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 감액됐다. 

이밖에 지능형 미디어서비스 기술 개발(22억7000만원), 4차산업혁명 융합관 건립(10억원) 등의 일부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우주과학 및 여성과학인 육성 등 거시적 과학기술 분야로 예산이 배정된 것을 합하면 예산 증액 규모는 소폭 커질 뿐이다.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은 당초 정부안(1760억원)이 그대로 반영됐고, 달탐사 사업은 소폭 조정을 이뤄 당초 계획보다 2억원 적은 395억원이 편성됐다. 

중입자가속기 구축사업 지원비가 19억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이 2억원, 정보격차해소지원이 2억원, 한-인니 ICT(정보통신기술)협력이 9억3000만원 증액됐다. 서울·대구·광주·부산과학관 운영비가 34억원 늘었다. 

한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응용기술 개발, 재난·재해 사전 예방, 기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거대과학 분야 투자가 늘어난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