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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해, "현행 금융회사별 감독 체계 하에서 놓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 등 금융그룹 내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전했다. 

이어 그는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가 확산됨에 따라기존의 업종별 규제와 회사별 감독만으로는 금융그룹 내 위험전이와 이해상충 등 그룹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에 다다르게 됨에 따라, 1996년 국제금융감독기구들이 조인트 포럼(Joint Forum)을 결성해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해외의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제금융감독기구들이 결성한 '조인트포럼'은 BCBS(은행), IOSCO(증권), IAIS(보험) 등 국제금융감독기구와 각국 감독당국(15개국, 24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그간 국내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 확대로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동일 지배력으로 연결된 금융그룹의 수와 규모가 지속 증가했으며, 현행 업종별 규제와 회사별 감독만으로는 금융그룹내 위험전이 및 이해상충 등 금융그룹 고유의 위험요인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참고하여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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