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한 체계 개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누진세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높아지는 구조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나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인상된다.

여름철 한 달간 에어컨을 하루 3시간 가동한다면 약 9만8천 원, 6시간 튼다면 18만 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내야한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누진세를 도입했다.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10년째 유지해 온 전기요금 체계를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성진 연구위원과 박광수 선임 연구위원은 ‘주택용 전력수요의 계절별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한 누진 요금제 효과 검증 연구’ 논문을 통해 “가구당 전력소비가 증가하면 이런 추세를 반영한 누진구간이나 누진 배율의 조정이 필요함에도 10년간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누진헤 체계 개편을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용 전기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하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2배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윤후덕 더민주 의원, 박주선 국민의당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