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청와대 영빈관

- 참석자 170여명

  

ｏ 정부 :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기획재정부 제 1․2차관, 환경부 차관, 국세․관세․통계․방위사업․중소기업청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

  

ｏ 국회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ｏ 민간 : 회의1(한국개발연구원장 등 12명), 회의2(한국경제연구원장 등 11명)

  

ｏ 청와대 :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 수석, 국가안보실 제1차장, 기획․국정과제․행정자치․민원․국방․홍보기획비서관, 경제금융․중소기업․국토교통․농축산식품․해양수산․과학기술․교육․문화체육․관광진흥․보건복지․여성가족․고용노동비서관, 대변인 등 

### 스케치

- 벽면과 화면에 '튼튼한 나라살림! 커가는 국민행복!' 포스터

- 10:00 박근혜 대통령(연회색 상의), 입장 후 국민의례 

<대통령 말씀>

박근혜 대통령 :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 들어 4번째 재정전략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정은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나라 경제를 뒷받침하고,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추경 편성과 재정 보강 등 확장적인 재정 운용은 우리 경제가 신흥국 경제 위기와 메르스 같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소비와 투자 회복을 견인하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GDP, 수출 순위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였고, 고용률과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창조경제의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설 법인과 벤처기업 수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고,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서 수출기업으로 도약하는 등 창조경제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또 확장적 재정 운용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 건전성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이를 신용등급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매우 불확실하며 IMF를 비롯한 주요 기관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를 내려 잡고 있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숙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하면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노동시장에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도 올해 처음으로 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복지 포퓰리즘 확산 등으로 정부 재정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를 살리는 데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 침체는 그 끝이 보이지를 않고, 국내 경기는 아직 명확한 회복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올해 일사분기 집중적인 재정 집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렸던 것처럼 민간의 소비, 투자가 본격 반등할 때까지 차질 없는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도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채무에 대한 부담으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재원 하에서 재정의 경기 보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개혁과 전략적 재원 배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하고, 여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있는 만큼 재정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강력한 일자리 사업 개편을 추진해야 합니다. KDI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참여한 재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토대로 해서 청년, 여성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소득이 늘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야말로 재정 건전화의 첫 걸음임을 우리 다 같이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국가재정은 4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서 성과를 구체화하고, 그 열매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4대 구조개혁을 포함한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IMF나 OECD 등으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고, 국가신용등급 상승도 우리나라의 강력한 구조개혁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져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미래 번영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핵심 개혁과제가 24개였는데 거기에 규제 프리존이 추가돼서 지금 우리 핵심 개혁과제가 25개가 됐습니다. 이 25개 핵심 개혁과제를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일자리라는 구체적 성과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특히 노동개혁 4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 내리고 확산시켜야 합니다.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합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량 강화와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 규제 프리존 도입,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수립, 시행 등도 국가 재정이 적극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과 일·학습 병행제,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통한 일자리 지원과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주택연금을 통한 고령층 생활 안정 등도 차질 없이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크라우드 펀딩과 기술금융 활성화, 핀테크 육성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지원에 민간이 참여하고 정책금융 기관의 미래 신산업에 대한 지원도 체계화해 나감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 등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재정은 국제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구구조와 비슷했던 90년대 일본이 복지 지출 급증 등으로 불과 10년 만에 국가 채무 비율이 2배 이상 급증했던 사실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채무 준칙 등을 법제화해서 재정 건전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인 만큼 재정건전화특별법, 페이고 제도화 등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서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입니다. 그 폐해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하게 알려서 낭비되는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중앙 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의 개선에도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은 인구구조의 변화,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 추진 등으로 머지않아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재정의 경우 군살은 과감하게 빼고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해서 재정투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겠습니다. 지방보육정책지원 특별회계 등 새로운 제도를 잘 도입하고 국민들과 국회에 잘 알려서 정책 이슈인 교육 문제가 엉뚱하게 정치 쟁점화되지 않도록 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여러분들이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입니다. 부처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재정개혁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또 바람직한 결론을 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