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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단속 규제 강화'...국민의견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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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단속 규제 강화'...국민의견 묻는다.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6.03.22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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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비전e>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경찰청은 오늘 22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기위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위탁해 국민 1천명(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을 상대로 한달에 걸쳐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설문 내용은 기준 강화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설문에 들어간다. 설문 내용은 현행 음주운전 처벌 수준(징역형·벌금형)에 관한 인식,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할 필요성,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면허 취득 요건 강화 필요성,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니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10% 이상을 차지하고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한다는 지적도 높다.

경찰은 설문 조사 결과 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으면 이를 근거로 국민과 국회 등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을 벌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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