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재원으로 편성할 수 없다"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21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렇게 결의했다.
이는 교육부가 최근 "누리과정 예산은 전국 교육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 책임이 아닐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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