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재원으로 편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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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전국 교육감들이 내년도 누리과정 (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했다.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21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렇게 결의했다.

이는 교육부가 최근 "누리과정 예산은 전국 교육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 책임이 아닐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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