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의회중 첫 사례... 파장 '촉각'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새누리당이 다수인 인천시의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원천 봉쇄하는 조례를 제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 시ㆍ도의회 가운데 전교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막는 조례를 만든 것은  인천시의회가 처음이다.
    

인천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교육청이 상정한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수정해 가결했다.
    

시의회는 애초 조례안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됐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노조를 삭제해 앞으로 법내ㆍ법외를 막론하고 교원노조에 보조금을 줄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다수인 다른 시ㆍ도 의회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전교조에 대한 보조금 중단이 잇따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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