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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결산심사 돌입...17일 공청회 이어 18일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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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결산심사 돌입...17일 공청회 이어 18일 전체회의
  • 김호성 기자
  • 승인 2015.08.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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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의혹 등 의사 진행 파행도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014년도 결산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황찬현 감사원장으로부터결산안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18일 열릴 전체회의는 총 4일간 열리며 18일과 19일 종합정책 질의가진행된다.

18일 질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인사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비비지출 승인 건 제안 설명도 예정돼 있다.

오는 20일에는 경제부처, 21일에는 비경제부처의 부별 심사가 계획돼 있다.
  
예결위는 이어 24~27일 소위 심사를 가진 뒤 28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정책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처럼 빠른 결산 심사 계획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등 각종 쟁점 현안이 맞물리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 문제와 세수부족에 대한 해결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마찰을 빚을 경우 파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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