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오전과 오후 연이어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법개정 방향과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책 등을 논의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나오지 못하면서 고착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올해 세법 개정이 어느 해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은 적절한 세법 개정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협의에선 소득세율 인상, 과세표준 구간 조정, 비과세 감면 정비, 세출 구조조정 등 세율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오갈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면서 "비과세·감면을 정비해서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의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열리는 당정협의회는 최근 불거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선 기존의 순환출자 방법까지 규제하는 등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을 모색할 전망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지 2년이 지난만큼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장을 불러 당정 협의를 개최해 롯데그룹 지배구조 등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영선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다. 당에선 김 정책위의장,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을 포함해 정책위부의장단과 정무위 위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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