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예비 재정위기단체' 첫 지정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인천, 부산, 대구 등 자치단체 4곳이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처음 지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인천.부산.대구시와 강원 태백시를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자치단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올해 1·4분기 기준으로 부산 28.1%, 대구 28.8%, 인천 39.9%, 태백 3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심각' 등급이부여된다. 주의 등급은 재정 상태가 재정위기단체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위기단체가 될 가능성이 있어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단계로, 일종의 재정위기단체 예비단계에 해당한다.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채무, 금고잔액, 공기업 부채 등 재정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제도다. 2011년 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 자치단체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 1·4분기 기준으로 인천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9.9%로, 재정위기단체 코앞까지 갔다.

오투리조트의 막대한 빚을 떠안은 태백시(34.4%)에도 재정위기 경고등이 켜졌다.

인천시 역시 지난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 여파로 채무비율이 높아졌다.

인천시 본청의 채무액은 지난해 3조2581억원으로 채무비율이 37.5%에 달한다.

지난 3월 채무비율은 39.9%까지 올랐다.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심각’ 등급 기준인 40%에 육박하고 있다.

인천시 재정난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남발, 채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 잔액 규모는 작년 말 기준 1조350억원으로 인천시 전체 채무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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