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중인사, '측근 중용' 비판 -
![[출처 중앙일보]](https://cdn.nvp.co.kr/news/photo/202511/316464_317550_1025.jpg)
이재명정부 인재풀 구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맞물려 대표시절 변호인단 100%가 요직에 포진한 것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다.
여당에서 조차 비판적인 의견이 조심스럽게 고개들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야당 지도부가 '윤어게인'에 발목이 잡혀 허우적 되지 않고있다면 민심이반이 가능한 형국이라는 입장들이다.
이대통령은 출범 초기부터 '실용주의'와 '성과 중심'을 표방하며 기존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동시에 특정 그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의 집중적인 등용으로 인해 '편중 인사'와 '측근 챙기기'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연수원 동기, 성남 라인, 변호사,내란몰이 인사등 특정 인연을 가진 인사들이 요직에 다수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은 인재풀 구성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들의 대거 발탁이다. 이 대통령과 사법적 인연이 깊으며, 일부는 과거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관련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력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차지훈 駐유엔 대사,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등 취임 100일 만에 8명이 정부와 공직 유관 기관의 핵심 요직에 기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출신 법조인 출신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이는 연수원 동기 논란과도 연결되지만,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법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 사법적 논란 변호인단... 비판적 시각 여전 -
다만, 일부 법조인들은 사법적 논란과 관련된 변호를 맡았거나, 이른바 '내란몰이 가담' 등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사건에 연루되었던 이력이 있어, 비판적 시각은 여전하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초기 인사는 합리적 온건파, 기업인, 관료, 외부 영입 전문가 등을 균형 있게 배치하려는 시도도 다소 엿보인다.
여권 강경파보다는 계파색이 옅은 합리적 실무형 인사들이 주요 요직에 등용되었으며, 경제 부처 등에도 실무 경험이 풍부한 관료 출신과 기업인 출신 전문가를 혼합 배치하여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으려는 의도도 확인된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호흡을 맞춘 '성남·경기 라인' 인사들 중심으로 형성된 문고리 권력 리스크는 언제, 어디서 터질 질 모르는 시한폭탄에 비유된 지 오래다.
- 목청 높이는 무능한 야당... 찻잔 속 태풍 -
다행스러운 것은 야당의 무능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동기 공화국", "사적 보은 인사"라며 공직이 이들에 대한 보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으나 내란리스크의 파고를 넘지 못하는 찻잔 속의 태풍인 상황이다.
그렇다하더라도 한가지 명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사법 리스크 방어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기용은 공직의 사유화 논란을 야기하며 정부의 도덕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끊임없는 쟁점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김창권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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