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월 8일 보도에서 일본 정부가 2026년부터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을 개정해 일본 기업의 주요 해외 사업을 지원하고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첨단기술 개발 경쟁이 격화되고 신흥국 중심의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는 가운데, 일본이 경제 안보 차원에서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은 7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새로운 과제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오노다 노리미 경제안보상은 전문가 회의를 구성해 제도 설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번 논의의 핵심 과제는 △중요 산업의 해외 사업 확장 지원 △민감한 개인 데이터 보호 △핵심 물자 공급망 안정화 △핵심 인프라 제도 시행 △경제안보 관련 싱크탱크 창설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일본 정부는 2026년 1월 국회 정례회의 이후 단계적으로 법률 개정과 제도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2022년 5월 기시다 후미오 내각 시절에 제정된 법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중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2023년부터는 전력, 가스, 금융 등 핵심 인프라 산업에 대한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민감 기술의 특허 출원 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밀 유지 절차도 강화했다.

고시 정권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안보의 적용 범위를 한층 넓히려 하고 있다. 특히 일본 기업의 해외 사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선, 통신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고위험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한 투자 및 융자 메커니즘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일본의 경제 주권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과 공급망 경쟁 속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