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새벽배송 반대 라는 유투브 동영상이 요즈음 세간을 뒤흔들고 있다.

새벽배송을 법으로 금지하자는 주장에 택배기사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새벽배송 택배기사 93%가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상과 달리  “새벽배송이 더 편하다”는 게 이유였다. 

많은 응답자가 택배노조 주장을 “현장을 모르고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관료사회의 ‘탁상 행정’ 같은 ‘탁상 노동운동’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새벽배송 규제는 기사의 생계와 직결되지만 노동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고, 과로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민노총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관련 “소비자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탁상 노동행정  관련 ‘규제’란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고, 효율성 및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동자 권익이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 해야 할 사안으로 반도체 연구원의 주 52시간 근로제한, 대형마트 영업 제한, 타다 금지법 등 새벽배송 금지와 비슷한 동기에서 시작된 숱한 규제가 역효과를 낳아 경제의 걸림돌이 돼 왔다. 

모든 규제는 선의에서 비롯되겠지만 많은 규제가 ‘뽑아야 할 전봇대’나 ‘손톱 및 가시’로 변질되었다.

될수 있으면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이런관점에서 ‘규제 개혁’은 필요하다.

과도한 관치 개입 자제와 규제개혁이 대세인데 굳이 규제를 또 하나 만들려는 건 아닌지 정말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