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악화,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과 사상 최악의 연체율 기록으로 인해 대규모 '뱅크런' 위기를 겪었으며, 이어진 부실 금고의 '깜깜이 합병' 절차로 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러한 중대 현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2025년 국정감사를 비켜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이외에도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정무위원회에서도 건전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 김인중앙회장을 지난 10월 15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금융기관처럼 운영되고 있어 '동일 기능-동일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당초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10월 21일 출석 직전 최종 명단에서 철회되었다.  이로 인해 정무위에서는 신협중앙회장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장만을 대상으로 부실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 기회가 무산되었다.

 주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도 중앙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건전성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여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국감 시기, 행안위는 국정자원 화재 사태와 같은 굵직한 현안들에 집중하면서 핵심 이슈에서 사라졌다.

 일부 의원들이 행안위 국감에서 비회원 대출 급증과 그로 인한 부실 심화, 온누리상품권 '깡' 거래 연루 등 새마을금고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 부실을 지적했으나, 중앙회 차원의 총체적 문제 진단과 향후 정상화 방안을 면밀히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3년간 부실을 이유로 다수의 금고를 강제 합병했으며, 이 과정에서 합병 사실을 게시판에만 공고하고 퇴임 임원에게는 특별공로금을 지급하는 등 고객 권익 보호보다는 내부 보상에 집중했다는 '깜깜이 합병' 논란이 불거졌다.

 이처럼 절차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합병 과정에 대해 국감에서 깊이 있는 추궁과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부실 금고 합병의 투명성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결론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감독 체계 이원화 (행안부 감독)라는 특수성과 국회 상임위 간의 증인 채택 논란이 맞물리면서, 건전성 악화와 불투명한 합병 절차라는 중대 사안이 국감에서 실질적으로 규명되지 못하고 지나갔다는 지적과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다 국감직전 해당상임위에서 갑자기 증인출석을 철회한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회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이와관련"국감 증인을 채택했다가 돌연 취소하는 일은 결코  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가 모종의 딜을 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귀뜸했다. <김창권 大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