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준비에 들어갔다. 오는 12월부터 발효될 이번 금지령은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돼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호주 네트워크 규제 기관인 eSafety 위원회는 화요일(9월 16일) 규제 지침을 발표하며, 이 정책이 모든 사용자에게 일괄적인 연령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신 각 플랫폼이 다단계(age assurance multi-layered approach) 방식을 도입해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했다.

Julie Inman Grant eSafety 위원장은 “일괄적 해결책은 없다”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다층적 보안 조치를 통해 연령 추정 오류의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이 광고를 위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동일한 기술을 활용하면 아동 연령 추정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호주 통신부 장관 웰스는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에 대해 ▲미성년 계정 탐지 및 해지 ▲재가입 방지 ▲불만 처리 경로 제공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원과 기술력을 가진 이 기업들이 금지령을 준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경고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215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도입되는 청소년 소셜 미디어 전면 금지 조치다. eSafety 위원회가 올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이후 호주 13~15세 청소년의 약 95%가 최소 하나 이상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효과와 파급력에 관심이 쏠린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