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중국에 밀리는 진짜 이유는 인재 경쟁력이다. 한국대학의 경쟁력과 중국대학의 경쟁력이 10년사이에 어떻게 추락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 그리고 연구개발 예산 깍는 나라와 늘리는 나라의 차이다.  연구개발의 산실인 대학예산을 보면 한국의 1위대학의 예산은 중국대학 51위 수준이다. 이래가지고서 중국과 경쟁, 중국을 이긴다는 것은 그냥 말장난일 뿐이다

한국도 반도체·바이오·양자·AI 등 첨단기술에서 글로벌 수요 대비 인력 공급이 절대 부족하다. K비자 사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연령·경력 문턱을 낮춘 ‘청년 특화 비자’ 신설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정부·대기업·스타트업이 협력해 ‘연구비 매칭펀드+주택보조금+GPU 클러스터’ 같은 패키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미중 기술 규제 대립 속에서 중립적·개방형 생태계를 표방해 제3국 인재를 ‘친한(親韓) 거점’으로 유인해야 한다.

넷째, 국내 체류 외국인 청년이 국제 표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K-Global Standards Fellowship’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술 주도권 경쟁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필자 전병서는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 푸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우경제연구소에서 반도체와 IT애널리스트로 17년간 일했다. 대우증권 상무, 한화증권 전무를 지냈다. 이후 19년간 중국경제와 금융연구를 하고 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중앙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MBA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 “중국100년의 꿈 한국10년의 부”, “기술패권시대의 대중국혁신전략”, “한국반도체 슈퍼乙 전략” , "차이나 퍼즐"등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