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방위의 개념은 크게 나라(국토)를 지키는 전통적인 안보와 첨단 산업 기밀을 철통같이 보호 하는 경제 보안으로 나누어졌다.

첨단 산업 기술은 수십년을 공을 들여 쌓아온 보물인데 기술탈취나 기술유출을  통해 일거에 새어나가게 되면 국가경제(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해외로의 기술 유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은 2014년부터 미래산업의 핵심 영역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의 ‘반도체 기금’ 펀드를 조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반도체 핵심 기술과 인력을 영입하려는 시도가 더 거세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정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 관련 주요 대기업들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 임원의 경쟁사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규를 둔다.

하지만 기술유출범들은 ‘징검다리 이직’이라는 방식을 통해 무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인수합병(M&A)과 기술 이전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장해 기술을 탈취하는 방법이 대세다.

문제는 기술 유출이 산업에 미치는 피해는 막대하지만 처벌은 미약하다는 점이다.

기술유출 사범 얘기다.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넘긴 기술유출 사건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0건이었다. 기소돼도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이 떨어지거나 실형인 경우에도 많아야 징역3년이었다.

외국 대기업의 기술유출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대 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처벌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여야 모두 첨단기술의 유출 방지 대책 강구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