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네시아가 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 이후 건전한 국가 예산을 창출하고 필요한 재정의 통합을 진행하기 위해 세금 개혁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스리 뮬리 야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세금 개혁은 인도네시아가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언급했다"고 현지 안타라뉴스가 보도했다. 

특히 그는 세금 개혁 관련 저소득층에게는 보조와 세금 면제, 고소득층에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인도네시아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와 월급자들이 소득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 고 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시키는 보다 공정한 세금 개혁을 통해 현재 펜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 예산을  확충겠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세수입은 1983년 22.81%에 비해 1992년에는 47.4%가 증가했고 해당 수치 대비 2020년에는 65.1%로 증가했다. 

인도네시아의 등록 납세자 수는 2002년 259만 명에서 현재 5천만 명으로 지난 20년 동안 20배 증가했다. 

특히 개인 납세자(직장인)비율도 2002년 1.8%에서 2021년에는 34.66%로 증가 하였다. 개인 납세자들이 납부하는 소득세는 국가 세금 징수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OECD국가들과 동등한 수치로 평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을 세제 개혁을 통하여 완화 시킬 전망이다. 

김성호 기자 kimsh@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