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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인사 갈등에 이 총리, 공직자 자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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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인사 갈등에 이 총리, 공직자 자세 유감
  • 김태오 기자
  • 승인 2020.01.09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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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는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 관련 최근 상황을 유선 보고 받고 검사장급 인사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총리는 이날 "검찰 인사 과정에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건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오후 7시30분께 검사장급 검사 인사를 단행 했다.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대검찰청 주요 간부들이 사실상 모두 '좌천성' 전보되면서, 윤 총장 손발을 잘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은 법무부가 먼저 검찰에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 달라고 했으며, 법무부의 인사 계획 등 논의 없이 인사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무부는 검찰에 그러한 요청을 한 적 없으며, 오히려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면담'을 요청했다는 등 법률에 의한 의견 청취 절차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인사 전 윤 총장 등 검찰 측 인사 의견 수렴 과정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윤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검찰인사위원회 30분 전뿐만 아니라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한 시간 이상 통화해 의견을 내라고 했다"며 "인사위 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했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며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 있을 수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했다'고 발언한 추 장관을 겨냥해 "추 장관이 살고 있는 나라는 2020년 대한민국이 아닌, 전혀 다른 세상의 왕정국가에 살고 있는 모양"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야말로 법치주의라는 국민의 명을 거역했다. 이 정권이야말로 민심을 거역했다"고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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