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위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구축된다.

 

11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이사를 하게 되면, 공공기관(수도‧가스‧전기 등), 금융기관(카드‧은행‧보험 등), 통신사 등 기관별로 일일이 주소지 변경을 신청해야 했지만 '이사편리'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할 때 각종 주소지 변경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간 초‧중‧고생이 학교를 전‧입학할 경우 학교에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련 정보를 학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행복출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청‧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신용카드사 등 여신금융회사의 정보공유 확대로 각종 금융업무 처리 시 구비서류도 감축된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향후 30년 내에 84개 시‧군, 1,383개 읍면동이 소멸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 놓는 등 저출산‧고령화,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발전방안도 마련했다. 범부처-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소멸 문제는 절박한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지능형 전자정부 ‘10대 사업’을  선정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1만 개 이상을 확대해 치안‧안전, 교육‧복지 등 현장 중심에 배치하며,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시간선택제’ 직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를 위해 ‘페이고 원칙’ 등 재정준칙을 확립, 재정안정화기금(Rainy Day Fund)을 도입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