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능형로봇 개발 등 내년도 산업경쟁력 강화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세 분야에 8천992억원을 투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발표를 보면서 바로 생각이 나는건,  올해 3월 미래창조과학부의  제8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위원장 손욱)에서 심의·확정을 거쳐 마련했다던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이다.

미래부 역시 지난 3월 '2016년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을 통해 지난 2015년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5세대(G) 이동통신, 스마트 자동차, 실감형(VR) 콘텐츠, 지능형 로봇 등에 올해 약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말이 되니, 이번에는 정부 주체가 산업부로 바껴, 2017년도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 6천449억원을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능형 로봇(246억원) 등 유망 산업 분야의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게 골자다.

연초 미래부의 발표도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R&D와 시범사업을 지원한다는 거고, 연말 산업부의 발표 역시 이들 성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범 사업 지원이 발표내용의 골자다.

연초 미래부는 정부 예산 등 1조원을 쓰겠다고 하면서,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계속 발굴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고, 지역 전략산업 관련 분야는 앞으로 도입될 '규제프리존'을 활용해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행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연구소,산업연구원 등 연구소들까지도  상업용 드론의 비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프리존’ 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을만큼, 신성장 미래먹거리에 대한 규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지능형 로봇산업 등 미래성장산업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현대중공업이 현대아산병원 등 종합병원과 시술용로봇 등의 상용화를 서두르고, SKC&C가 이제 겨우 로보케어 등 중소기업과의 협력하며 사업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 SKC&C가 로봇 등 신성장사업에서 내겠다는 올해 매출 목표 역시 달성한 상태인지 장담키 어렵다.

그간 주력사업이었던 스마트폰을 위주로한 무선사업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에 밀리고, 화웨이 등 중국기업들에게까지 그간의 위상을 넘겨줘야 할 상황인  LG전자는 하반기가 되자마자 지난 7월 지능형 로봇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다. 조성진 부회장이 다음달 개최되는 글로벌 가전쇼 'CES2016'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게 생활형로봇이다. 그만큼  LG전자 입장에서는 로봇 등 미래성장사업에서의 성패가 중요한 단계에 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의 신성장산업에 있어 성패가 기업의 '영속성'에 있어 중요한 단계다.

하지만,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각 부처간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부처가 해당산업 육성을 위한 어디까지를 책임지고 있는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자칫 육성계획과 지원안만 내놓고 이후 이행은 다른 부처 책임으로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