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비전&포커스
[사설] '하라는 것'만 하던 사회...구조개편 소식에 박수갈채 터졌다
<사진 / 뉴스비전e>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규제샌드박스와 네거티브 규제를 곧 가사회하겠다. 이를 위해 규제혁파 단일 주제를 갖고 대통령 주재 토론회를 이달중 개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들이 모인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낙연 총리가 이 말을 꺼내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과학인들과 정보통신 그리고 방송업계 주요 관계자들은, 여야 국회의원들도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소식은 여느 지원·육성보다 반가웠을터다. 

네거티브 규제는 하라는 것 빼고는 모두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하라는 것', '시키는 것'만 할 수 있는 사회였다. 법에서 해도 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쉽상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수사기관의 법의 확대 적용을 가능하도록 하기도 했다.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법해석을 넓게 하면 기업 처벌이 사실상 어려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칫 권력남용, 정경유착의 빌미가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ICT업계 전문가들은 정보통신에 뒤쳐져 있던 중국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에서 한국을훨씬 뛰어넘을수 있는 이유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과 함께 규제로부터 벗어난 창의력을 발휘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하지 말라는것 빼고는 다 해도 된다"의 개념인,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적용한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4차산업 뿐 아니라, 200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 주범으로 몰린 월가 금융사들에 대한 규제도 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일례로 들자면, 5G 통신기술과 영상처리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드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지난해말까지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드론산업은 첨단종목에 지정되지 않아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한다.  

첨단산업이라고 인정해 수백억원씩 들여 공공드론을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드론 산업 자체가 첨단산업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모순이 생긴 이유는 그간 지속해온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에 있다. 

기술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출해야 하는 4차산업시대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인해, 기술과 산업의 진화를 이끌기 위한 '시도'조차 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정부 예산을 수백억씩 들여 수많은 지원을 하더라도 결국 규제가 막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낙연 총리는 규제샌드박스와 네거티브규제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소식을 전하며, 개혁의 차원을 넘어서 '규제혁파'라고 표현했다. 

국토부 및 국회 의원들이 공유민박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관광숙박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하는 등  규제 변화의 움직임이 새해들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규제 대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미래 산업을 열어가기 위한 열정과 시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하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 국회 그리고 민간이 더욱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김호성 기자  newsvision-e@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관련기사
문재인 대통령, "4차산업혁명·혁신성장의 성과,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