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 집현실

### 스케치

- 09:55 티타임 마친 수석들 착석 

- 09:58 박 대통령(녹색 재킷), 입장

<대통령 말씀>

박근혜 대통령 : 지난주에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침체와 북한의 도발 위협을 비롯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개혁들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과 내각은 새로운 각오로 국정에 전력을 다해 주길 바라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다가는 저성장의 소용돌이에 같이 빨려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와 구조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선거 때문에 구조 개혁이 지연될 경우,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수석들은 고용, 소비, 투자, 수출 등 모든 부문에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내각과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더 많은 일자리를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하면서 체감도 높은 일자리 대책과 노동 개혁의 현장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재정전략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 회복 지원과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재정 개혁과 전략적 재원 배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재정 누수를 방치한 상태에서는 재정 지출을 늘려도 효과가 없고, 재정 건전성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간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과 또 보조금 개혁 등의 성과를 발판으로 해서 재정 사업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재정 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전 부처가 인식을 공유하고,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가 채무 부담으로 재정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재정의 경기 보완 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전략적인 재원 배분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과가 낮은 사업은 줄이고, 거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안들을 세밀하게 준비해서 이번 재정전략회의가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은 덜고, 믿음은 키우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유엔과 미국, 일본, EU 등, 각국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 되면서 최근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북한은 이에 반발해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각종 실험과 청와대 타격 영상 공개 위협, GPS 교란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과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립 회피와 체재 결속을 위해 어떤 돌발적 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내부의 대비가 중요합니다. 군은 북한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도발을 해 오더라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각급 부대별로 장병들의 사기 고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가 많은 우리 장병들에게 앞으로도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부 역시 안보와 남북문제 등에 있어서는 여야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