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3월 18일과 20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추축국가로 도약하며 집권여당의 국민적 지지율을 높여 총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 주된 취지는 자유 민주주의를 추진함으로써 권위주의에 대한 방어, 부패와의 싸움, 인권 존중 증진 등을 3대 의제로 제시하였다.

한편 한미 정상회의를 통해 '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로 양분하여 사실상 이념적 차원의 냉전 가능성을 높여 세계 정세의 긴장을 더욱 더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입장과 한중 관계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하는 입장에서 양립적 관계를 유지해야하는 증요한 입장에 서있기도 하다.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지금의 국내 정세나 한반도 정세 등에서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시리아 내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중심에 미국 정부가 있다고 여기며, 지속적으로 여러가지 미국식 민주주의 방식과 정책을 주입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투자 및 금전적 관계에서도 최근 몇 년간 삼성과 현대가 잇따라 미국에 거액을 투자한 반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엇비슷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의 공고화와 강화를 최우선 외교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반도체·과학법안 등 한국에 직·간접적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협력해 왔다.

또한 현재 한·미·일 동맹관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이익과 요구를 더 많이 중시하고 있는 편에 있다.

최근 몇년 동안 한·일 관계에서 대등한 원칙을 구현해온 한국의 입장에서 국가 존엄을 효과적으로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려면 정부는 보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한미동맹을 구축해 미국의 존중을 받으며 한미관계에서의 발언권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중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한·중과의 경제·무역 교류 확대를 통하여 한국 경제를 더욱 더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민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민주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국내 민주주의 발전과 민생 개선에 확실한 정책과 조치를 내놓아야 하며, 특히 국내 의료파업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국민의 진료수요와 건강을 지키는 일이 시급하다. 

장기적으로는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과 장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빈부격차 확대, 성차별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주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