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콜롬보 항구 도시 건설 관련 하여 국제적인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광대한 바다를  매립하여 건설된 국제 금융 센터, 고급 주거 지역 및 첨단 기술 도시로 변모시키고 있어  두바이, 모나코 또는 홍콩 처럼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동 항구 개발관련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과연 스리랑카 국익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영국 BBC는 이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과연 두바이 도시 같은 항구 도시로 발전 하느냐  혹은  중국의 거점도시냐의 문제라고 묘사했다. 

이와 관련 17일 영국 BBC는 스리랑카 콜롬보 항구 프로젝트는 "분명 스리랑카의 '경제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실제로 스리랑카에 얼마나 경제적 판도를 바꿀 것인지에 대해 강력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콜롬보항구도시위원회(Colombo Port City Economic Commission)의 Saliya Wickramasuriya 위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매립지는 스리랑카가 지도를 다시 그리고 세계적 수준과 기능을 갖춘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여 두바이나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처음에는 665에이커(2.6제곱킬로미터)의 매립 토지를  구매위해 중국 항만공정유한책임공사 CHEC)가 14억 달러를 투자해야 했다. 그 대가로 중국 국영회사는 43% 지분으로 받으며 99년 동안 운영권을 임대 받았다. 매우 중요한 세금 면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조세제도는 또 다른 걱정거리를 촉발했다. 최대 40년 동안의 세금 면제 조항으로 투자자측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지만 스리랑카 국가재정 수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혜택이 주어졌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중국이 가난한 나라들을  '통큰 부채'로 끌어들이고 결국 나중에는 먹어 삼키는 '대출 상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편안한 비즈니스 환경이 돈세탁자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모하메드 알리 사브리 스리랑카 법무장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자금 세탁 행위를 하고 있고 금융 정보 부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들로 누군가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언급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항구 도시는 스리랑카 경제를 영원히 바꿀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일부에서는 스리랑카도 콜롬보 항구 도시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야망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리랑카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통큰 투자와 중국인의 발자국은 전통적으로 뒷마당으로 여겨져 온 인도에게는 크나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콜롬보 항구 도시는 이미 인도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과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국이 투자한 전략적인 지역에 인도가 투자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스리랑카가 남부 함반토타(Hambantota) 항구 건설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 발생과 함께 운영 악화로 약 11억 달러를 받고 중국 자오상쥐그룹에 99년 동안 내준 적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Colombo Port City는 결국 중국 '전초 기지'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미국 및 서방국가의 시각이다. 그야말로 '채무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야당인 Rajitha Senaratne 의원은 BBC에 "이 정부가 중국에 동의한 순간 중국은 항구 도시의 모든 것을 인수했다"고, "언젠가 실제로 스리랑카는 이 프로젝트에서 발언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베이징 칭화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 인민해방군 고위 대령인 중국 학자 Zhou Bo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자선단체가 아니며, 중국의 투자가 상호 경제적 수익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 콜롬보 항구 프로젝트의 개발 목표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일부 부정적인  여론에 동의하지 않았다

콜롬보 항구 건설 신도시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약 2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약 8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도시에 거주하게 된다. 스리랑카는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땅과 중국인에게 주어진 지역이 다국적 기업, 은행 및 기타 회사에 임대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현지 투자자들과 사업주체에 부과되는 세금감면 문제는 시간을 두고 국제적인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일대일로 '채무 함정'에 빠진 스리랑카는 지난 9일 스리랑카를 공식방문한 중국 외교부장의 라자팍스 대통령 예방 기회를 이용하여  중국 외교부장에게 공식적으로 채무조정을 요청 하였지만 '돈 문제'는 즉답을 회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