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앞세워 지나친 수수료를 요구하는 애플과 구글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양사가 앱 스토어 수수료 부가 정책 변경을 예고하고 나섰다.  

최근 애플은 앱 스토어 심사 지침 개정안을 통해 개발자가 앱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결제 방법에 대해 고객과 소통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일방적인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난 결과다.

애플측은 또 해당 앱이 이름과 이메일 등 고객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요청은 사용자의 선택 사항이어야 하며 앱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대체 결제 시스템을 앱에 직접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허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기존과 동일하게 애플 앱 스토어에 등록한 앱은 여전히 애플 자체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에 맞춰 무늬만 바꾼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23일 구글도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수수료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구글은 내년 1월 1일부터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전자책, 주문형 스트리밍 음악, 비디오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Play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 수수료도 최저 10%까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글은 구독 기반 서비스가 아닌 일반 인앱 결제 관련 수수료는 기존 30%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 세계 앱 스토어 90%를 차지하는 애플과 구글은 앱 스토어에 올린 모든 앱에 대해 인앱 결제(앱 내 결제, in-app purchase)를 강요하며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갔다.

앞서 지난 8월 국회는 앱 스토어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에 대해 본의회를 통과시켰고, 해당 법안은 지난달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양사의 정책 변경 발표에도 관련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눈길을 끄는 건 양사 모두 게임 카테고리를 정책 변경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수수료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임이 변경 대상에서 빠지면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애플이 앱 외부에서 다른 결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앱 스토어에 등록한 앱은 애플 자체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못 박은 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에 애플과 구글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성호 기자 kimsh@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