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미국의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환율 조작 우려를 불식과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에 본격 나섰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18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시장의 개입 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안을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은과 기재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권고를 감안해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서도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IMF와도 지속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962년 외환시장 개설 이후 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다. 투기세력의 악용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반면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외환시장 개입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발표하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국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도 담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현저한 대미(對美)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 일방향 시장 개입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이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는 흔히 환율조작국으로 부르는 심층분석대상국이 된다.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정부의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환율정책 감시도 받게 된다.

현재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없다. 한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 3가지 중,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을 제외한 두 가지 요건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환율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한국이 나머지 한 가지 요건인  ▲지속적 일방향 시장 개입에 해당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미국 재무부가 각 국가의 외환시장 투명성에 대해 비중있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IMF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공개적으로 표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