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최근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의 공동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비중 축소, 탈(脫)석탄,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전세계 196개국이 합의한 신기후체계가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에서 채택되면서 선진국 및 개도국에서도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노력중이다.

국내 에너지소비 비율 중 건축물의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물은 한번 건축되면 장기간 유지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 및 해외 선진국가들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추진중에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기술에 신재생에너지기술을 융합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에너지 소비량을 저감하는 건축물이다.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공공 및 상업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을 단계별 의무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국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을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맞춤형 선제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친환경건축물 보급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 기울여

선진국에서는 공공부문 및 주택을 중심으로 건물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발표하며 친환경건축물 보급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건축물 에너지성능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 EPBD) 개정을 통해 모든 회원국이 2018년 말까지 신축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를 의무화 하고 2020년 말까지 모든 신축 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규정했다. 

영국은 2006년 자체적으로 2016년부터 모든 신규주택을 대상으로 완전한 이산화탄소배출 제로화를 권고했다. 

프랑스는 EPBD에 따라 2020년까지 모든 신축건축물이 플러스에너지빌딩화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독일은 2012년부터 모든 신축 및 개보수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인증서를 획득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2015년부터 패시브하우스에서 규정한 저에너지 수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미국은 2009년 10월 '이그제큐티브오더 13514(Executive Order 13514)'를 통해 2020년까지 모든 주거부문, 2030년까지 모든 신축 상업용 건축물, 2050년까지 상업용 건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화 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그린빌딩협의회(USGBC, US Green building Council)에서는 친환경인증제도 리드(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LEED)를 수립해 전세계 103개국 4천여 건물에 친환경건물을 인증했다.

일본은 2010년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모든 신축공공건물, 2030년 모든 신축민간건물이 제로 에너지건축물화 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2014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한해 에너지절약기준을 의무화하고 건물에 대한 에너지성능기준을 도입하는 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다양한 관점에서의 지원정책 추진 및 맞춤형 선제적 전략 필요

2014년 7월 '기후변화 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정책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건축부문 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목표로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도형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을 저층형(’14년~), 고층형(’15년~), 타운형(’16년~)으로 구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에 제로에너지 실증단지는 유럽건축물 에너지 절약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냉난방, 급탕, 조명 및 환기 등의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이 제로가 되는 주택을 목표로 추진, 패시브 기술로 에너지 소요량을 46% 절감하고, 액티브 기술로 에너지 소요량의 60%p를 공급가능 하도록 설계했다.

노원구 제로에너지 실증단지는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주택으로 국토교통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 추진, 서울시·노원구·명지대 산학협력단(명지대, KCC, SH)이 참여, 건설한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실증단지다.

2016년 12월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추진방안'을 통해 제로에너지 빌딩 상용화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저감을 위해 단열성능 기준을 독일의 패시브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건축설계제도도 정비해 제로에너지 공공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간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선도사례를 창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과 연계 가능한 정책사업을 발굴해 범정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을 지원한다. 

2020년에는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세부추진 로드맵도 마련했다. 2017년 1월부터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 저감률을 높일수록 건설비용이 크게 증가해 민간 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감면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세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맞춤형 선제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구현을 위해 관련 기술의 패키지화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교육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지원정책 추진이 뒷받침 되어야하며, 에너지 효율향상으로 인한 이익창출을 건축물의 투자가치와 연계한 새로운 가치창출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촉진 활성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