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100일이 훌쩍 지났다.

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아젠다 아래 추경예산 편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아울러 '검찰 개혁’, ‘국정원’, ‘재벌 개혁’ 등 그동안 우리사회에 남아있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 산업과 더불어 고용, 교육, 의료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획기적 변화라고 판단 하에 4차 산업혁명을 새 정부 최우선 ‘4대 복합 혁신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초 R&D 업무’도 주력하도록 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ICT 관련 종사자 246명(기업체, 학교, 정부 ·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의 ICT 정책 방향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57.3%가 '만족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불만족' 의견은 2% 였다.

그러나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40.7%는 아직 새 정부가 기술 · 서비스에 대한 장단점 이해가 부족하고 기업의 동일한 눈높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ICT 정책이 가장 촛점을 맞춰야 할 분야로는 ‘가정(홈)’(18.3%), ‘금융’(16.3%), ‘에너지’(12.6%), ‘교육’(11.4%) 순으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꼽았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새 정부가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할 역할은 ‘정책 및 계획 수립’(39.4%), ‘기반조성’(29.3%), ‘진흥 · 촉진 · 지원 · 육성’(15.4%)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와 관련, 국내 대형 통신서비스사 소속 연구소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ICT 관련 핵심기술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신소재, 로봇 등 우선 중점기술을 위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ICT와 과학기술의 기초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ICT 정책은 아직 시작 단계이다.

4차산업 혁명 시대의 ICT 정책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기반 규제 개선, 시장 여건 조성, 인프라 구축, 인적자본 투자 등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반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