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상 극적 타결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저녁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대타협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대환 위원장은 또 "임금체계 개편 관련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한국노총은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혹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냐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며 노사가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덧붙였다.

노사정은 그동안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안건을 두고 대립해왔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두 가지 의제 모두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협의가 계속 제자리를 걸음을 계속하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번 대타협은 지난번 결렬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노사정이 한발씩 물러나면서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