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권 칼럼] 민주당 지도부와 엇박자... 法司委 강경파의 위험한 승부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국회의원들을 둘러싼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19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공개적으로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공직자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습적으로 경찰에 고발하며 정국에 또 한 번의 충격을 던졌다. 

 문제는 이번 강수가 당 지도부와의 사전 논의 없이, 사실상 독자적인 결정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는, 당장은 개딸들에게 시원한 사이다로 보일지 몰라도, 길게보면 위험한 승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민주당 지도부의 관리 능력 상실? -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여권 원내 지도부의 정국 관리 능력 상실이다.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협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민감한 일을 할 수 있느냐"며 당혹감을 표했다는 설은 이들이 '마이 웨이'를 걷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순방 기간 동안 정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생과 외교 성과에 집중하려 했던 시점에서 터져 나온 것은 당 전체의 메시지를 흐트러뜨리는 명백한 엇박자다.  

 - 대통령실 정치적 역풍 우려하는 분위기 -

 이번 사태는 '사당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검찰을 상대로 한 강경 투쟁이 자칫 '정쟁을 위한 정쟁'으로 비칠 경우, 중도층의 피로도를 높여 결국 당에 대한 지지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사들의 집단 성명은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를 곧바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충분한 전략적 검토나 숙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강경 투쟁' 프레임만 강화할 뿐, 실제 수사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오히려 헛발질'로 전락할 위험마저 큰 것이 사실이다.

 - 강경 투쟁,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당사자들은 '개혁 입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강경 투쟁만이 답'이라는 목소리가 비대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개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정치란 이념과 명분을 넘어선 '결과'와 '국민적 공감'을 얻는 과정이다.

 이들의 홀로서기 승부수가 당 전체의 전략적 판단을 앞서 나갈 때, 민주당은 '강하지만 분열된' 이미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과거의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김경수 전경남지사를 낙마시킨 드루킹사건,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법무부와 검찰청 간 힘겨루는기는 상대당의 공세가 아닌 자승자박의 결과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과연 이번 고발강수가 '검찰 개혁'이라는 정의로운 결과를 낳을지, 아니면 지도부의 통제력을 잃은 '위험한 도박'으로 끝날지, 당분간 민주당 내의 파열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권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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