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권 칼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재명 대통령 최대 위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검찰 항소 포기 여진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여야간 강대강 대치를 위한 총동원령에 더해 제2의 검란까지 뒤엉키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정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검찰의 결정은 단순한 사법 절차상의 논란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위협하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로 비화되는 형국이다. 

 이는 검찰 조직 내부의 반발, 윗선 개입 의혹, 그리고 7천억 원대 부당 이득 환수 문제라는 세 가지 폭발적인 뇌관을 동시에 건드렸기 때문이다.

- '종착역'으로 가는 길목을 막다 -

 문제의 핵심은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핵심 피고인들(김만배, 유동규 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놓고 기한 마감 직전까지 우왕좌왕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최종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의 배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주장한 7,886억 원의 부당 이득 중 일부(473억 원)만 배임액으로 인정했다. 검찰 수사팀은 '국고 손실'과 '배임액'을 더 다투고,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를 바로잡기 위해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중앙지검장의 석연치 않은 사퇴 뒤에 법무부 장,차관의 의견이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심보다 피고인들의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되었고,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 환수 또한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는 의혹 -

 이번 사태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위기가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대장동 사건의 1심 판결문에는 당시 성남시 수뇌부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 상황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정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항소 포기로 2심에서 이 대통령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버렸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길을 막아선 방탄용 권력형 외압"이라고 비판하며 탄핵 사유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 검찰 조직의 '檢亂', 격렬한 반발 -

 두번째는 항소 포기 결정이 대장동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장의 격렬한 반발을 낳았으며, 전국 지검장 및 평검사들까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거취 표명을 요구 이르는 등 검찰 내부의 집단적 반발은 '윗선의 부당 개입' 의혹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수천억 원대의 국고 손실 의혹이 걸린 대형 경제 범죄에 대해, 검찰 스스로 공소 유지 의무를 포기했다는 비판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비친다. '기계적 항소 관행 개선'이라는 법무부의 표면적 명분은 '정의 포기'라는 국민적 의혹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다.

- 위기 탈출구는 '투명성'과 '책임' -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뇌부를 통해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낳으며 국정 동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제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항소 포기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요청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한 치의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 개입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은 권력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

 수천억 원의 이득을 챙긴 민간업자들과, 그 논란 속에서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는 의혹을 받는 대통령. 이 불공정한 그림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대통령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최대의 족쇄가 될 것이라는게 법조계는 물론 정치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김창권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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